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원 지원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에 1000억원 지원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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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대학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들에게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1,000억원에 대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학에 정부가 국고로 간접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취소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한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 각 대학의 노력에 비례해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되고,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정 지원규모는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커진다.

단,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누적 적립금 1천억원 이상인 사립대는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20곳에 달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부실 대학’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대학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학생과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된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9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배분받은 사업비는 온라인 강의 질 제고,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등에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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