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도입되나?.. 국가교육회의 학제개편 논의 착수
9월 학기제 도입되나?.. 국가교육회의 학제개편 논의 착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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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학습자 중심 학제개편 포럼.. 올 12월 결과 발표
유아교육 1년 의무화... 자유학년제 중학 4년제 도입 거론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들어간다. 김진경의장은  "8월부터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코로나 이후 학습자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적 협의에 들어간다. 김진경의장은 "8월부터 학제개편, 교육과정 개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교육회의가 학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사회적 협의 의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학제개편, 국가교육과정 포럼,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올 12월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제개편 논의는 8월부터 실시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9월 학기제를 비롯 자유학년제, 만5세 정규 학제 포함 등이 폭넓게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6-3-3-4로 이어지는 학제 기본틀이 달라질수도 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학제개편 추진 의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산업사회의 지식 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부딪힌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면 '역량 중심의 학습체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육연한을 조정하고 만 14∼15세에 진로 탐색 학년을 두는 식의 학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계도 학제개편 논의에는 긍정적이다. 가장 구체적으로 학제개편 구상을 밝힌 사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개혁 의제 10개를 발표하면서 학제 개편안을 꺼냈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정책’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교육틀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어지는 ‘K-5-4-3’ 형식의 학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초등학교를 현행 6학년제에서 5학년제로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해 아동이 중학교에 1년 일찍 진학하게 한 뒤, 중학교 4학년을 만들어 1년은 현행 자유학기제와 같은 ‘자유학년제’(전환학년제)로 진로탐색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조교육감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K-5-4-3’ 학제개편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의무교육이 아닌 유아교육과 고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학기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들고나왔다. 그는 지난 4월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등교수업을 해도 격일, 격주로 등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1학기를 길게 겨울까지 진행하면서 학습을 마치고 내년 1월에 2학기를 진행해 5월 말까지 마치자”고 주장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9월 학기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학사일정과 입시는 물론 기업의 채용일정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9월 신학년제 시행방안'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 전 세계 국가 약 70%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한다. 특히 기후가 비슷한 북반구에서 봄에 학년도를 시작하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 일본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9월 신학년제' 도입은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파장 등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연구보고서에서 학제 개편 비용을 8조∼10조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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