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규 칼럼] 교원 정원 감축은 평균의 오류 .. "탁상행정 멈춰라"
[조학규 칼럼] 교원 정원 감축은 평균의 오류 .. "탁상행정 멈춰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30 12:2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조학규 (전) 전국교육장협의회장
 

코로나 19는 우리 삶의 양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K-방역의 아이디어를 모아 K-뉴딜 경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교원 수급 가배정안은 K뉴딜의 K-뉴에듀를 꿈꾸는 교육계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어 ‘올드 에듀’ 행정으로의 퇴보를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평균 통계에 오도된 교원 감축을 경계한다.

교원 수급의 기준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교사 평균에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만 집중하여 개별적 상황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행정 논리는 다음과 같은 평균의 함정에 빠져 결국 숲을 보되 나무 하나 하나를 놓쳐 결국 나무도 숲도 망가뜨리는 행정이다.

첫째, 교과 교사의 감축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교육 현장에서 특히 보건 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의 비교과 교사의 노고가 매우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교과 교사를 더욱 확충하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인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 산정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 있고 수업의 핵심 역량은 교과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학생수 기준을 근거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비교과 교사수를 늘리다 보니 이전보다도 교과 교사의 수업시수 등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교과교사들의 수업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어 교육력을 약화시킬 요인이 된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에 집착하지 말고 비교과 교사를 늘리되 교과교사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 따라 교원 감축 속도가 너무 빠르다. 평균에만 맞추다 보니 이번에 예고된 교사 감축 규모가 교육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서울 교원 감축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어 교원수도 감축되는 바를 인정해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500여명 총 2000명 교사수 줄어 들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축에 애써 적응해 왔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100% 증가된 규모를 추가로 감축하면 교육 현장의 충격 흡수 탄력성이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고 우려되고 교사 신규 채용이 중단되어 사회 진입 청년들인 예비교사의 진로를 틀어 막아 버리게 된다.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 교육청의 개선에 힘쓰되 그나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깎아 내려 맞추려는 하향 평균의 추구는 부작용만 낳게 되는 것이다.

탁상 통계의 오류인 평균만 보지 말고 하나하나의 현장을 살펴서 상생적인 교육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려는 하향 평균의 폐단의 결과는 서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사 역할에 걸맞는 정원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통계를 따라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K-edu로 OECD 학생기준 부터 선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믿을 것은 오로지 세계 으뜸의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재 중심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K-edu 교육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원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사회에서 성장한 각각의 개성을 존중받고 자란 학생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의 구현 역할이다. 중핵 지식을 골라 가르치는 시대의 교사가 아닌 학습자 맞춤형 배움에 대한 학습 안내자, 설계자, 상담자는 물론 학습 의욕을 촉진해야 되고, 학습 걸음이 늦은 학생을 일대일로 지원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 한명 한명 맞춤형으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산정에서 감소되는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새로운 교사의 역할에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가 몰고 온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모두 챙겨야 하고, 온라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원 역량 함양, 온라인 교육의 맹점인 교육격차 해소가 더욱 요구되는 이 시점의 교원의 역할과 관련 짓는 교원 정원 산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타이밍과 속도를 맞춰 함께 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교육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2021이나 2022의 서울 초등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올해 서울 학생 수보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 되는대도 내년에 대폭적으로 교사를 줄인다면 누가 타당한 교원 정원 감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학부모 교사 학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정녕 교사를 줄인다고 하면 학생수가 줄어드는 때에 실시해야만 정책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시기에 예년보다 감축 규모를 2배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책 시행의 속도이다. 더 편리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러나 편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그래서 감축 속도는 당위성을 갖춘다고 해도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속 행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잘못된 결과가 예견되는 정책을 수정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근간인 교원 정원을 교육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 국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또,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의 난국 극복에 온 힘을 쏟아 내고 교원이 되기 위해 대학 생활을 성실히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을 좌절 시키는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이며 탁상행정을 하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시행할 때는 ‘우문현답’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한 적이 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듯이 아니고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장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했다.

새로운 정책에는 새로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새로운 단점도 나타난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장점이 단점보다 2배 이상 크다고 산출되기 전에는 정책 시행을 재고하라고 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 수급 정책은 반드시 철회 수정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호호 2020-07-30 19:31:34
구구절절 옳습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숲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