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밀학급 기준 20명대로 낮춰 정책 실효성 높여야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 학교방역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교원수급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결정할 때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와 과밀학습 해소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처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임시 방편 정책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방역업무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 감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는 예산 및 부지확보, 학생 쏠림 현상등이 겹쳐 쉽게 해결하기 힘든 과제지만 상시 방역이 가능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해 교원 수급정책과 학급 증설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감이 배정된 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 노력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을 20명 대로 낮춰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 초등 저학년은 15명대로 기준을 낮추는 등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로 과밀학급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현재 과밀학습에 수용된 학생은 초중고 포함 5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33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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