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업무정상화 긍정평가 12.5%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이 현장 교원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교무실과 행정실의 불분명한 업무 경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서울시내 유초중고 교사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업무정상화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따르면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70.5%는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학교업무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행정업무와 교무업무의 불분명한 경계(35.9%), ▲학급수와 교원수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19.8%)을 꼽았다.
이외에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10.5%), ▲교육청의 모호한 업무지침(10.1%), ▲교원과 일반직, 공무직 간 갈등(9.7%),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8.6%)이 그 뒤를 이었다.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의 불분명한 경계는 교원 업무경감 정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응답자의 63.4%는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교원 업무경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이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학교업무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변화(31.9%)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행정 전담사 배치(29.3%), 학년제 체제로 개편(7.9%) 순이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평가는 47.3%, 그렇지 않다는 52.7%로 나왔다.
공문서 감축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3.4%로 체감한다는 응답 36.6%보다 많았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육청 사업이 축소 폐지 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5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앞으로도 필수가 아닌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63.7%가 동의했다.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행정직과 공무직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표준업무메뉴얼을 제시하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배치 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행정전담사를 배치,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경감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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