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 법률 안에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통학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학군과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통학 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신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통비 지원·통학차량 운영·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였다.

또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어린이 통학길 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95% 이상임을 지적하며,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 및 교차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표지와 시설 확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 시 분양 논리가 우선하여 아이들이 8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하거나,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으로 통학한다”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누릴 권리가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날 16일, ‘통학안전 3법’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학생 통학안전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가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학부모뿐 아니라 교육부·경찰청,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법안 및 통학안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 통학 길 안전이 걱정돼 여러 곳에 민원을 넣어도 규정상 보완이 어렵거나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였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최희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