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몰카 긴급 점검 발표에 전교조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교내 몰카 긴급 점검 발표에 전교조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7.15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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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 포스터(사진 출처=교육부 페이스북 캡쳐)
교육부 전국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 포스터(사진 출처=교육부 페이스북 캡쳐)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교육청에 16일부터 31일까지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시행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을 두고,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실제 sns 상에서는 이를 두고 “보여주기 식 일처리일 뿐”, “이게 무슨 긴급 점검이냐”, “걸리기 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선생들은 알아서 치우라는 것이냐”등 전반적으로 이번 전수 점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또한 성명서를 내며 연이은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 처벌,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일부 개인의 엽기적 일탈 행위나 교사 개인 성비위 문제로 축소해 또다시 미온적으로 해결한다면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전수 조사는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며,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지원대책을 마련해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기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촬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기관은 성범죄자를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해야함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 회복·지원대책 마련, 모든 교육청에 젠더 감수성을 갖춘 ‘성 평등 교육 전담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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