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교장공모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도덕적이고 깨끗해야할 교장공모제가 표절논란,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6교 등 16개교를 교장공모제학교로 지정하여 최근 교장 임용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청의 공개한 1차 고등학교 6교의 25명, 중학교 10교의 36명과 2차 심사 대상자 16교의 41명의 학교경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응모자의 경우 12쪽의 전체 경영 계획서 중에서 2쪽은 해당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그대로 글자하나 변경하지 않고 복사하여 옮겨 놓아도 출처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표절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교장임용후보자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학교는 1차심사 과정에서 교육공무직에게 심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고 응모자 2명의 심사의 공정성에 반발하여 해당 학교에 심사 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학교는 비공개 정보라고 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의 신청과 동시에 교장공모제 1차 심사 관련 자료 보전신청을 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검사 절차 및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 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하였다.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를 취하고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청(본청)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5명이내로 초․중등 별도로 구성하여 응모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교육(지원)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2배수 추천 이전까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의 대상 범위를 2010. 9월 이후 공모교장 임용자와 2016.9.1.자 전국 17개 시․도 공모교장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로 DB(전산화)화 된 자료를 표절로 심시한다고 했다. 책자, 논문, 교육청 자료 등에서 인용시에도 출처표시(내주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판정됨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다만 학교교육계획서를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복사하여 제출해도 학교장 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모 시행 계획에서 표절 판정 절차를 1단계에서 응모자 제출 서류 유사도 검색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의 표절심사위원회 표절 여부 심의하고 2단계에서 표절 예비 판정 및 결과 본인 통보하고, 응모자의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 다음 심사위원회의 이의제기 심의후에 표절 최종 판정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도 한 초등학교 교장 공모 지원자가 지원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의 원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 자신의 학교경영계획서 대부분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표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경영계획서를 심사했지만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계획서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정부의 현행 표절검증 시스템 상 일선 학교의 교육계획은 검증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현장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의 공모 과정에서 표절 시비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도덕성으로 무장되어야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증거가 아닐까? 일부 응모자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와 심사 관련 자료 보전신청을 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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