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등록금 반환 요구 일리 있어 .. 재난보상금 방식 고려를”
서동용 의원, "등록금 반환 요구 일리 있어 .. 재난보상금 방식 고려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2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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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평등해야 .. 공교육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그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그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그는 법조인 출신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다. 그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동반자가 됐다.

진심이 통했을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평등의 가치를 교육에서도 구현하고 싶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부모의 지위나 재력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국·영·수 성적에만 매달리는 학교보다, 학생 개개인 능력이 충분히 꽃피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된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1호 법안이 순천대 의대 설립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호 법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도 의대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고흥, 보성 지역 인구는 줄잡아 90만여 명이다. 이들 지역에 대학병원 하나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 의대 설립 이외 특별히 관심갖는 분야는.

“총선 당시 순천대 의대 설립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법개정, 그리고 광양보건대 육성 등 크게 네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권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교육위를 지원하면서 평등 가치 실현을 이유로 내걸었는데.

“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교육이 더 강화되고 정상화돼야 사교육에 따라 학습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영·수만 잘해서 평생 먹고 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한데 국·영·수 성적에 인생을 좌우된다는 게 말이 되나.”

- 구체적 복안이 있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은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적 평등이 구현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등록금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어떤 입장인가.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 등록금을 낼 때는 지금과 같은 교육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어쩔수 없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예전과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누군가 손해를 봤으면 이익을 본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대학에 이익이 돌아간 것이 아니어서 대학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이 책임지고 물어줘야 하는데 대학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 또 하나 이번 등록금 논란의 원인을 따져보먼 정부가 학생들을 학교에 오지 못하면서부터 출발했다.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정부의 통제에 의해 이뤄진 조차다. 그로 인한 손해라면 그건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재난보상금 차원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세금으로 대학생을 지원하는데 거부감이 있다. 왜 대학생만 혜택을 받아야 하나.

“등록금 문제는 돈을 낸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학이 심한 재정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 지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행위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대학, 특히 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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