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공모제 논란, 교육감협의회 추진에 교총 ‘코드인사 우려’ 반발
교감공모제 논란, 교육감협의회 추진에 교총 ‘코드인사 우려’ 반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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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도 공모로 선발한 뒤 4년 임기동안 근무케 하는 교감공모제 도입을 놓고 교육계가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교원승진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교장 공모제처럼 교감도 일정 자격만 되면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교감공모제는 교육경력 상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가 응모 가능하며 임기는 4년이다. 또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인 교사로 돌아가는 보직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감협의회 설문 문항에는 교감공모 자격으로 교육경력 6년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을 각각 예시했다. 이와관련 시도교육청관계자들은 교감 공모자격으로 6~10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이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 “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 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 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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