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근평 개편 교장 영향력 약화 .. 교감공모제 도입
교육감협의회, 근평 개편 교장 영향력 약화 .. 교감공모제 도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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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평서 교장, 교감 영향력 약화..교감 승진 코드인사 우려도
교감공모제는 임기 종료후 원직 복귀 원칙 .. 승진 수단 방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11일 세종시에서 17개 시도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회는 11일 세종시에서 17개 시도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가 큰 폭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근평 주도권을 쥐던 것에서 탈피, 일반 평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근평 반영기간도 5년 전체로 늘어난다.

또 교감 임용방식이 달라져 교장처럼 4년 임기 교감 공모제가 도입된다. 교감 승진 임용도 후보자명부 순위가 아닌 역량평가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측은 11일 17개시도교육청 실무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율된  안건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평제도 개선안은 '교장 영향력 약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교장, 교감 관리자 평정점과 다면평가 반영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리자 평정점 비중을 지금보다 10% 낮춘 것이 특징이다.

평교사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교장과 교감이 각각 별도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장과 상의 없이 교감 독자적 판단으로 교사들에 대한 근평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평정자가 아닌 교육청이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 합산해 교사들의 근평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위학교에서 근평 순위를 매길 수 없도록 평정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교감 공모제는 이참에 확실히 밀어붙일 모양새다. 개선안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에서 교감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임기 4년의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능한 교감 발탁과 기피학교 교감 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공모제와 같은 교감임용경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모 교감은 일종의 보직제 개념으로 운영돼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모제가 교감 승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감 승진 임용에서는 역량평가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교감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연수대상자로 선발한 뒤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승진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임용하는 현행 방식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시도마다 실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될 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교감 승진 임용때 다양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학위취득 가산점 등 일부 승진가산점에 대한 축소 조정도 이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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