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엘리트 교육은 소수 정예와 계층을 상징하는 개념이며 언어이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은 다양한 질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목표에 따라 추구하는 개념으로 계층의 상징은 없다.
세계 각국은 엘리트 교육의 개념을 쓰지 않으며 그 언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교육에서도 이런 엘리트 교육 개념이나 언어를 수월성 교육의 개념이나 언어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평등에서 다양화와 개별화를 실현시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에는 상·중·하의 교육이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대한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육방법 개별화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974년 평준화 교육 정책은 고등학교의 시설이나 교원 등 교육여건을 평준화하여 학교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고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설립되었다.
이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였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하며,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었다.
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했으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국제중학교는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서 적응과 조기유학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만든 중학교이며, 1998년에 개교한 부산국제중학교가 시초이다. 이후, 2006년 청심국제중 개교, 2009년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일반 중학교에서 국제중학교로 전환되었고 2018년 선인국제중학교가 개교하였다.
특수목적고나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면 더 많이 설립·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권장되어야 할 정책이다.
자립형사립고와 국제중 정책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한 이후에 설립을 장려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마찬가지로 폐지나 전환에 대한 정책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획일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자립형사립고나 국제중 설립 운영은 다양성 교육이나 사립학교의 건학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면에서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교육 당국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보완의 방식은 별도의 학교 설립이나 전환 등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교육방법의 혁신 등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정책적 접근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 향상과 바로 직결되는 교육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마인드웨어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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