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내 대원·영훈 국제중 등 두 학교 모두 재지정 점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만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원·영훈 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3개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체육중은 이후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의 공공성 보장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지 차별적 의무 교육 역행학교라는 단정을 하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와 교육청이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면서 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일반 중고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중학교들은 부당하다며 국제중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소송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정 취소 당사교인 대원·영훈 국제중과 학부모, 학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가 동의를 거쳐서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청문 대상이 된 두 학교는 모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특히 글로벌 인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특히 두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탈락시키기 위한 억지 평가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기준 점수는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시한 지표 등이 이미 폐지를 전제한 악덕 행정이라는 것이다.

전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재지정 유지가 가능하게 됐지만 현실상 쉽지 않았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등이 수년 간 일관되게 국제중 지정 취소를 주장해 왔다는 볼멘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서울의 전통적 국제중인 대원·영훈중이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의무교육,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해왔다는 서울교육청의 지적에 답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생들을 분리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에도 성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전통적 국제중인 대원·영훈중이 세계화 시대 미래 인재 육성과 외국어 능력, 국제적 리더십을 묵묵히 함양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학교인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초보적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혹시 부모의 경제력이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차별한다는 행정만능주의 외눈박이 시각으로 또 다른 선발적 학교를 보편적 학교로 강등하여 하향평준화인 평둔화를 초래하지 않는지 재고해야 한다.

2025학년도 전국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고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여론이다.

교육부는 추후 서울교육청이 동의를 요청할 전통적 국제중인 대원·영훈중의 지정 취소 동의에 시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의한 평등정책, 평준화가 능사는 아니다.

모든 교육정책을 평준화, 평등정책에 터해 처리하면 그만큼 한국 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낙후되고 세계화에 뒤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