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제중 교육이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경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대상인 대원·영훈국제중 모두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면서 "(교육목표) 정의 자체가 학교에서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운영 목표로 봤을 때 국제중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품격 높은 인재양성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라면서 "유능한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도 아주 추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과 손영순 교육행정국장이 진행한 일문일답.

-어떤 근거로 국제전문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고 판단했는지.

▶(강연흥) (교육목표) 정의 자체가 학교에서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학교운영 목표로 봤을 때 국제중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국제문화를 이해하는 품격 높은 인재양성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유능한 글로벌 인재양성 목표도 아주 추상적이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기본 학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취약 학생을 위한 차별성 있는 학력 향상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영어지문이 출제되거나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초학력이 뒤지는 학생과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됐다.

-학생 1인당 재정지원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강연흥)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비 수준은 일반 공립중학교 수준이었다. 1인당 약 60만원 내외로 교육비로 집행됐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취약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1000만원 정도 받아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취약했다고 판단했다.

-총점을 공개할 수는 없는가.

▶(강연흥) 모든 지표를 공개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정량·정성지표 자체와 평가결과까지 학교에 제공한다. 학교에서 판단해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폭도 2배 늘렸다. 기존 기준 적용해도 두 학교가 여전히 취소 대상인가.

▶(강연흥) 2015년에는 기준점수가 우수 5점·보통 3점·미흡 1점이었다. 현재는 우수 5점·보통 3점·미흡 2점이다. 급간 격차가 기존에는 40%였는데 30%로 줄었다. 미흡을 받아도 가혹하게 점수가 깎이는 것을 줄이려고 급간 점수격차를 줄였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통을 다 맞으면 60점이고 2020년은 70점이다. 지표 변화에 맞췄기 때문에 기준점은 동일하다.

-교육부 외고·자사고 평가기준안을 준용했는데 학교급이 다른 국제중에 고교 평가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연흥) 국제중 같은 경우 교육목표가 외국어고·특목고·자사고와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진술돼 있어 동일하게 적용했다.

-대원국제중이나 영훈국제중이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손영순)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를 결정할 때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엄정하게 결정하고 평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사실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지정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의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

-국제중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큰 상황인데. 애초에 기준점수를 높이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확대해 재지정 취소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손영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모두 청문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되면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신입생 받고 현재 재학생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결정이 다른 지역 국제중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강연흥)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평가를 완료했다. 발표를 앞둔 걸로 안다. 별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도교육청 사이에 국제중 폐지에 관한 컨센서스가 확립된 것이 있는지. 다른 시·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사이 입장 차이는 없는가.

▶(조희연) 교육부는 제도적으로 국제중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서울·경기·부산·경남 4개 시도에 총 5개 국제중이 있다. 이번에 평가하는 서울·경기·부산은 기준점수를 70점으로 동일하게 했다. 기준점수만 서울·경기·부산을 동일하게 하고 평가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는 각 시도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 지적사항이 주요 감염 요인이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점이 감점됐나.

▶(강연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학교 감사 지적사항 처분이행 현황을 표로 가지고 있다. 방과후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위탁업체선정·계약업무 부당처리 등 여러 평가관리 부적정 등 출결사항 부적정, 업무추진비 예산관리 집행 부적정 등 다양하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밝히는 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