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특수학급 운영비 코로나 전용 말도 안돼”
교사노조연맹, “특수학급 운영비 코로나 전용 말도 안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6.07 00: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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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 침해 .. 밀접접촉금지 오히려 역행 경고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 하자 전국특수교사 노조가 강력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 하자 전국특수교사노조가 강력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이는 운영비 마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하자 교사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교육청사업 긴급정비 추진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 운영비 전용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 및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 운영비는 코로나 대응 사용가능 목록에서 삭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급운영비가 삭감되면 특수학급에서는 교실에 구비된 교재교구를 한 학생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고, 이를 다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밀접접촉을 학교가 부추기는 셈이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엄무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종일반) 운영지원비’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 역시 긴급돌봄 필요성이 특수학급 대상 유아와 학부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수교육 유아의 학부모는 보다 안전하고 특수유아를 위한 돌봄을 하길 바랄 것이나, 학급운영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질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교육당국이 많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려하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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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2020-06-07 23:06:24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학습을 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래 아이들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기위해 확보해놓은 예산입니다. 교육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유앤아이 2020-06-07 22:46:49
장애아동들은 우리가 지켜야할 아이들이 아닙니까?
특수학급 운영비는 특수아동을 위해 마땅히 쓰여야할 예산입니다. 일반학급 운영비는 물론이고, 특수학급예산을 콕 집어 방역비로 쓰겠다니요? 얼마나 특수학급과 장애아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낭파 2020-06-07 22:41:49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는 못할 망정 수업을 위해 책정된 교육비를 운영해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울교육청 실망입니다. 조속히 철회바랍니다. 그 어느때보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업에 사용되어야 할 경비 마저 빼앗을 수 있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