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이는 운영비 마저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려하자 교사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교육청사업 긴급정비 추진계획을 통해 특수학급 운영비를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특수학급 운영비 전용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 및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 운영비는 코로나 대응 사용가능 목록에서 삭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급운영비가 삭감되면 특수학급에서는 교실에 구비된 교재교구를 한 학생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고, 이를 다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밀접접촉을 학교가 부추기는 셈이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엄무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치원 특수학급 돌봄교실(종일반) 운영지원비’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 역시 긴급돌봄 필요성이 특수학급 대상 유아와 학부모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수교육 유아의 학부모는 보다 안전하고 특수유아를 위한 돌봄을 하길 바랄 것이나, 학급운영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질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교육당국이 많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배려하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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