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고3은 등교, 1·2학년은 교차 등교해 2/3 이내의 학생이 등교하고 유·초·중·특수학교는 1/3 이하의 학생이 등교토록 하는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차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혹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거나 하는 경우 전면적인 등교중지도 고려하고 있나.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어제 방역당국 중대본 쪽에서도 학교 등교는 일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등학교는 3분의 2, 다른 학교는 3분의 1로 이렇게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조치를 병행할 예정에 있지,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 3분의 1로 밀집도를 낮춘다는 것이 핵심인데. 기준을 3분의 1로 정한 이유는?
“학사운영하고 관련이 깊다. 중 ·고등학교는 3년씩 돼있고 초등학교도 학교 군별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묶여져 있다. 따라서 학사운영, 학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
- 다음 주부터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나.
“수도권에 일부 지역 그리고 특히, 대구나 경북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 거기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한다. 3분의 2 또 3분의 1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거다.”
- 교육부에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있나.
“어제 수도권 3개 교육청 교육감들하고 협의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와 논의 해서 그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를테면 서울지역도 워낙 넓기 때문에 부천물류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경기도도 부천지역 등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평이나 양평 또는 파주처럼 농촌지역은 위험이 없다.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학교하고 협의하고 방역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할 것이다.”
- 교육부의 새 지침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지침이라고 볼 수 없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이미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서울시교육감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더라.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 계획을 이미 짠 것으로 알고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고등학교에 적용하게 될 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기준은 무엇인가.
“고등학교는 고3의 특수성이 있고 또 고3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 나와서 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고3은 그대로 등교를 하고, 2학년과 1학년이 번갈아 등교한다 그러면 3분의 2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 후 가정도 폐쇄조치된다. 폐쇄조치가 취해지는 동안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모든 구성원들이 재택근무 내지는 원격근무로 전환 한다. 따라서 긴급돌봄인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경우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센터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등교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 후 증상이 있어 학생이 검체검사를 하러 갈 경우 바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 처방을 한 다음 며칠 뒤 검체검사를 하고 있다.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학부모 불안감이 크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나.
“이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가게 되면 의사나 전문가들이 일단 문진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일반 다른 병으로 판단이 돼서 약 처방을 받은 경우도 있고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문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아직까지 학교 보건인력이 확충 안 된 곳이 많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청에서 30%, 학교가 70% 인력지원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학교가 이를 조달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아직까지 보건인력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를 확충한 기준으로 보면 보건인력은 94% 이상 이미 확충돼 있다. 그 나머지 보건교사나 간호사가 없는 학교는 순회보건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보건인력 중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학교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다. 시도교육청하고 잘 상의한다면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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