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9월학기제가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됐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9월학기제와 관련된 필요성 등 여론도 상당하다. 이런 의견을 공유해서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서 옳고그름을 논의하고, 21대 국회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다면 교총도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9월학기제 제도 자체에 대해 검토한 것은 있는지.

(하윤수 회장) 정부 입장과 크게 차이는 없다. 3월학기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다양성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 9월학기제는 역대 정부에서 검토하다 사라졌다. 최근 일본에서도 검토 중이다. 교총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자는 건지.

(하윤수 회장) 9월학기제, 3월학기제의 옳고그름을 판단하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만, 9월학기제가 논의되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해서 교육단체, 정부, 국회 3자간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3월학기제만을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라, 9월학기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늘 발표한 사안이 추진되기 위한 국회 교육위가 구성되는 중인데, 교육위 구성정도에 대해 상황파악을 하고있는지.

(하윤수 회장) 여야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도 상임위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0일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 2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되고, 수업과 방역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업무 경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교총 차원에서 업무 경감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하윤수 회장) 17개 교총회장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신현욱 정책본부장) 울산, 경북 등이 110여건의 업무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체적인 업무경감 방안, 서울도 업무경감 방안을 제시는 했지만, 학교현장에 전달되지는 못한 듯하다.

어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업무경감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전달했다. 상반기 행정업무가 몰리면 거리두기 등 생활지도에서도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재학생이 이번 수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하윤수 회장) 교원단체가 수능연기를 하자고 한다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수능을 공부하는 고3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입방안을 존중하고자 한다.

(조성철 대변인) 교육당국이 사전에 학교 현장에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 서울 중심으로 휴교, 등교중지한 학교가 늘고 있다. 등교중지 결정 등에 대해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하윤수 회장) 초중등교육법에도 나와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대해 나와있고, 긴급재난 등에 대해 수업일수 영역 부분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발적으로 나마 휴교령을 내리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를 이겨내려는 현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가되, 단위학교에서 사태가 발생하면 단위학교장이 처리해서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성철 대변인) 학교의 자율성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안된다. 질병당국, 교육당국이 일정 부분의 지침을 제시해서 학교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자사고 폐지 문제와 관련해 반대 주장을 했는데 이번 방안에는 없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할 건지.

(하윤수 회장) 초지일관되게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펼쳐왔다.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2025년에 자사고가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한국교총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사고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원래대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의미에서 교육법정주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조성철 대변인) 국가교육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체제가 시행령 추진에서 좌우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교의 종류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교육법정주의다.

자사고 등의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과 함께 일반고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고가 학생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왜 다른 학교가 필요하냐는 요구가 있을까. 그래서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단위 자율성을 주고 있다. 일선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요구 등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느낄 때, 그 기준을 교육당국에서 제시해주는 것이 맞는지.

(조영종 수석부회장) 2가지 예를 들겠다. 지난 26일 저녁에 천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 2단계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는데, 학교장으로서 당황스러웠다.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천안 지역은 고3, 고2 학생은 등교중지, 인근 초중고도 전면 등교중지를 결정했다. 학생들이 혼란없이 오늘은 전체 등교한 상황이다. 긴급한 부분에서 학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은 동의한다.

방역과 관련해 인력을 쓰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학교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 학교 현장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는 전국 시도에서 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정이 모두 다르다. 경북은 최장 기일이 가정학습 40일, 체험학습 20일이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조율해서 결정했으면 한다.

현재 지침으로는 37.5도, 설사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다른 교실에서 대기하다가 119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가는데 그 학생을 바로 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처방 한 후 며칠 뒤 검체를 한다. 학생 상태 분석에 대해 학교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방역은 누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지침도 없고,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 일반교사가 그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 차관이 각 학교에 1만여명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배치가 된 적도 없고, 도교육청 30%, 학교 70%로 비용을 부담해 인력배치를 하도록 했는데, 방역물품 등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70%를 주고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 이런 지침을 17개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