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흠 평생교육진로국장) 교육부가 전국공통으로 동일한 6가지 문항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 등교수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별도로 격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 교육청 차원에서도 격리방안, 선별진료소 진료문제, 119 차량 소진문제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교육부는 진행과정을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 지역확진자 발생 후 등교중지, 원격수업 전환을 놓고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교육청은 학교 자율성을 인정한다. 엇박자가 아닌지. 2일간 시설폐쇄, 긴급돌봄 중지 등은 교육부 지침인지, 교육청 지침인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교육부, 교육청, 질본과는 상시적 협의체제를 가동 중이다. 학교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24시간 가동체제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한 후, 교육부, 질본과 협의한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엇박자는 아니다. 2일 시설폐쇄, 긴급돌봄 중지는 교육청 자체 방안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이다.

- 강서구 확진자와 관련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학교별 등교여부와 등교일자는 어떻게 되나.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해당 지역에 관련 유치원은 10곳이다. 이중 3개 국립유치원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또는 5월 29일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6월 1일 등원 2곳, 6월 3일 등원 1곳으로, 일주일에서 5일정도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나머지 유치원 7곳은 5월 27일 정상등원한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27일에 정상등교한다. 해당 지역에 6월 1일부터 등교 결정한 학교는 13개교. 나머지 10%는 학교 학사일정상 5월 28일에 68개교가 등교한다.

- 강서구 지역 등교방안이 궁금하다. 다음 중 어떤 방식인지. 27일 정상등교, 주1~2회 순차등교와 원격수업 통합, 등교를 미루는지 등 방안이 있는지. 미술학원 관련 추가 확진자 파악은 다 된건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유치원은 학원생이 다니는 유치원, 학원생 형제자매가 다니는 유치원을 포함해 긴급돌봄을 중지한 곳은 12개. 그중 재원생이 다닌 유치원 8개 중 1개 유치원은 확진자가 나와서 바로 방역당국에 의해 2주간 수업중지를 하고, 유치원생 전원 자가격리 상태다. 나머지 7곳은 대부분이 5월 27일 원격수업, 6월 1일로 등원하는 방식이나 5월 27일 등원하는 방식으로 협의했다.

초등학교도 27일에 등교수업보다는 6월 1일 등교수업하는 것으로 대부분 결정됐다. 접촉자 관련된 초등학교들도 5월 27일 원격수업, 6월 1일 등교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 노원구 신규 확진 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명과 해당 학년 등 공개가 가능한지. 동선 관련 등교 문제가 없나.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오늘 날짜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 중 확진자로 확정돼, 치료를 받는 학생은 총 6명.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이다. 그중 노원구 중학교 학생은 학교 이름, 학년은 정책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현재는 입원치료 중이며, 등교여부는 치료 후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및 지시에 의해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 강서구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원격수업 전환 등을 지역 학교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학부모가 방역 전문가가 아닌데 교육당국이 왜 직접 결정하지 않는지.

(조희연 교육감) 강서양천 지역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의 결정을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자율성을 주고 있는데, 최대치는 등교수업을 27일에 시작하되, 주 1회 등교방안을 지키는 것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격수업 체제를 지속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원칙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접촉자 관련된 강서 초등학교 7개교는 협의해서 27일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상황에서 등교를 최대치로 늘이는 것은 최소치를 결정할 때 6월 1일이다. 7개 중 6개 학교가 6월 1일까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공진초는 밀접접촉자가 17명으로 많다. 검사 결과 현재까지 음성이지만 6월 3일까지 더 연기해서 초등학교 3~4학년과 등교 일정을 맞췄다. 유치원도 동일하다. 6월 1일로 최대치로 연기했고, 공진초 병설유치원은 6월 3일로 추가적 연기했다. 최소치 기준을 정하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중학교는 기말고사만 1회 운영토록 했는데 학교장이 중간고사를 치러야한다면 치를 수 있는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등교 수업 일수가 적어, 학사일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중간고사는 생략하고 기말고사 1회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대부분의 학교가 권고를 따를 것. 관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할 것이다.

- 강서구 유치원생이 학원에서 감염됐다. 이는 학원 방역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백정흠 평생교육진로국장) 학원 방역점검은 코로나 이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특별, 일상점검을 하고 있다. 15억 투입해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고, 학원연합회를 통해 자율방역체제도 구성했다. 서울시 학원이 15000개라 한번에 점검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상점검을 취소하고 방역점검체제로 전환해 방역점검하고 있다.

- 자가진단이 등교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참여율은 어느정도 인지,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가진단을 스스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백정흠 평생교육진로국장) 내일부터 등교하는 고3, 고2, 중3, 초1~2는 오늘 9시 기준, 고3은 91.3%, 고2 80% 대, 중3 77%, 초등 1~2학년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학부모 도움이 필요하다. 6~70%대로 본다. 자가진단 URL을 문자로 보내는데,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학생 학부모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 등교 중지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 질본과 논의 후 결정하는데, 학교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한, 학부모 설문으로 등교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것이 적절한지. 강서지역 밀접접촉자가 집중되면서 불안감이 크다. 이 지역도 학교에서 등교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희연 교육감) 등교 방안은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 최소치만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학교 자율성을 줬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자가진단을 하는데, 초기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 학생들이 모든 학생이 검진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등 방역 태도를 갖도록 했다.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완화방안, 이송시스템 등 변화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다.

-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지만 여전히 부담이 많다.

(조희연 교육감) 등교 후에는 수업 진행과 방역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보건 업무를 겸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수업과 생활지도, 방역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걸 덜어드리는 방식으로 업무경감을 위해 전 부서가 협의해 방안을 곧 마련할 것. 공문 발송도 실국장이 필요여부에 대해 검증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역 부담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지원 인력을 확보할 것이다.

- 중학교 지필평가 1회 실시를 권고했는데, 내신 형평성 등에 따라 고등학교는 중간, 기말고사를 다 치른다. 중학교는 고교생과 다른지. 학교현장에서 관련 요구가 있는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초기에는 1회 실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1회 정도를 과정 중심 평가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과정 중심 평가에는 수행평가, 형성평가, 서논술형 평가 등이 있다.

이후 코로나 국면이 길어지니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측면이 있어서 지필평가 1회로 지침을 바꿨다. 중학교는 절대평가, 고교는 9등급 상대평가로 다르다. 학사 운영에 방역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중간, 기말 중 1회만 치르도록 했을 때 학교가 100%에 가깝게, 혹은 95%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강서 양천 지역 확진자 등교 개학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양천구 은혜교회 주변 초등학교 4곳과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협의했다. 2개교는 27일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 나머지 2개교는 5월 27일 원격수업, 6월 1일 등교수업으로 결정됐다.

- 48시간 이내 방역, 등교중지 원격수업 전환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가 생기면 등교중지한 다음 추가 등교여부는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알아서 결정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가 등교 형태 등 가이드라인을 주며, 교육청에 자율성을 준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그럼에도 모두 협의해 결정한다. 학교 주변 사정 등이 다르고, 학교 구성원 의견 등에 접점을 찾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드리고 함께 결정한다. 결정 과정에서 강서양천 상황처럼 위기적 상황에도 협의를 한 후 자율 결정한다. 27일 등교가 가장 필수 항목인데, 초등학교는 27일 등교 여부가 바뀐 것이다. 최대한 학교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에 교육청 협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고3이 우선등교 했지만 시험만 보는 등 학사일정이 빡빡하다.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1회로 줄일 수 있는지.

(강연흥 교육정책국장) 고3 등교 일정이 빡빡한 것은 사실이다. 시험을 1회로 줄일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 내신성적이 입시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1회로 결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고교생의 경우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 사고가 생겨 응시하지 못하면 시험이 1번이면 인정점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중간, 기말을 다 볼 수밖에 없다. 1회로만 결정하게 되면 다음 시험으로 대체하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빡빡한 일정에도 2회 시험을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 고등학교, 중학교에 여건이 다른 지점을 감안해서, 중간고사를 안 봤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1번을 볼 때 그 성적이 안 좋은 경우, 시험을 못 보는 경우 등 여러 고려 사항이 제기됐다. 그 의견을 고려하면서 학교 등과 의견수렴을 한 결과 고등학교는 어렵고, 중학교는 다수의 의견이 1회가 타당하다 해서 권고했다.

등교개학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전에 상황과는 달리 등교와 원격수업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별 학교에서 등교를 하지 않는 방식, 권역별로 일괄 등교 하지 않는 방식 등 선택지를 가지면서 큰 틀에서는 학업과 방역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단지, 학교급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킨다. 초등학교는 34일이라는 등교선택권이 있고, 초‧중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 운영방식이 다르다.

덧붙여 추경에산에서 고1 무상교육을 9월에 어렵게 결정했다. 학생 1인당 2학기 만으로 하면 97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절감된다. 1년으로 치면 200여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미사용된 예산을 학부모에게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