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작년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오늘 발표한 방안은 지난해 발표에 이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할 내용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평생교육직업 활성화 방안은 평생교육으로 지속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지속되는 과제가 포함되기도 했고, 새롭게 만든 과제, 보완이 필요한 것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직업계고 자율학교를 늘리고 선도형 대학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좌초된 것인지. 구체적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직업계고 자율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해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직업계고도 포함되어서 추진 중이다.

-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로 높이겠다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어떤가. 떨어졌다면 그 원인과 방안은 어떻게 파악 중인가.

(유은혜 장관) 2017, 2018년 지나면서 취업률이 점점 떨어져 지난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구체적 수치는 모르겠지만 2018년보다는 올랐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수요는 미비하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기업에서 고졸 학생들을 취업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할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 기업 외에도 공공부문에서도 직업계고 고졸 채용을 위해 노력했다.

- 직업계고 학점제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나.

(중등교육직업정책과장) 마이스터고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직업계고 학생들은 도입상태가 아니다. 그와 관련해 학점제 관련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학점제 담당과와 협의중이다.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 파악 중인 문제점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 최근 신라공고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조사한 것이 있는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기능경기대회 사건과 관련해서 투트랙으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교육부 차원 조사는 없다. 경찰에서 원인규명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참고해 개선방안,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기능대회 학생 사망사고는 메달 경쟁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 기능대회방안은 없다. 기능반 자체 폐지 방안은 없나.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기능경기대회나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기능반 구성 운영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발표하겠다.

-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진 상황에서 직업계고에서 원격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할건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직업계고 고3이 20일 등교한 상황이다. 교육부 전 부처가 공동협력해서 방역, 생활수칙 내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정한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는 열려야 하고 수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