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흥 교육협력국장) 고3 매일 등교를 결정한 이유는 원격수업 시스템이 정착됐지만,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대한 우려와 사교육 의존도에 따른 지역별 격차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고3은 등교를 빨리 시작해서 같은 조건에서 학교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 등이 발생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과밀학급 기준은 교육부 배치기준에 따랐다.

(조희연 교육감) 교사들, 교장단과 의사소통을 했다. 학교별로 여러 여건이나 학부모 의견, 교사 의견이 다른 지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한 결과다. 고3은 대입으로 인한 학부모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다양한 등교형식과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별로 실기가 중시되는 예고, 체고 등 학교도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방역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방침을 지키되, 최소기준을 적용하면서 학교에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급수 30명, 전교생 1000명 이상이 과밀, 과대학급이다. 통계가 어느정도 인지.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단순히 원격수업 병행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나.

(손영순 교육행정국장)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는 87개교, 2968학급. 학교 총 학생수가 1,000명인 과대학교는 177개교. 과밀, 과대가 공통되는 학교는 212개교다.

(강연흥 교육협력국장) 30명 이상이 과밀학급 기준인데, 등교수업하면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분반 뿐이다. 분반을 위해서는 공간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확보가 불가하다. 대부분 과밀학급은 강남, 목동 등. 모든 학급이 다 30명 이상은 과밀인 학교는 학생수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분반을 하려면 공간도, 분반된 학생을 관리할 교원도 2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거리두기 등 학생 접근을 줄이는 과정에서 짝‧홀수로 등교하거나, 급식도 시차를 두는 등 교장단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함께 고민했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 특수학교 학생은 단계적 등교 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나.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발표에 따라 특수학교에 자율권을 줬다.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9.6%, 교사 79.4%가 찬성해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학년별 등교 시기에 맞춰 등교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데,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불편한 학생이 많다. 통학버스 운행이 가장 큰 문제다. 통학버스 2개 좌석에 한 아이만 앉거나, 자가용을 이용해 개별 통학을 하면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 운영에 관해 어떤 플랫폼에 접속해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나.

(교육청 관계자)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는 구글 플랫폼을 활용해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이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각 학년 클래스룸을 구성해 차시별 수업을 올리고, 교사가 원격수업할 때 활용하고,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 고등학교 선택과목 분반수업 관련해 일반고 자공고는 시간강사 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목고 등은 학교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구분된 것인지.

(조희연 교육감) 일반고, 자공고는 지원하는데,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추후에 검토 후 알려드리겠다.

 

조희연 “코로나 상황 유동적‥수능 한달 연기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 최근 토론회에서 수능시험을 한 달 연기할 수 있다. 위기 지속 시 등교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등 대입일정 변경이 없다고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 자율성은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부가 질본과 결정하는 틀 속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13일 고3 등교를 20일로 일주일 연기할 때는 위기상황을 고려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수용된 것. 그런 점에서 현재 고3 등교를 추가로 연기하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교육부와 질본 방침을 수용했다.

코로나 위기가 유동적이고, 지역감염 추이도 불확실하다.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 경기도 교육감에 따라 9월 신학년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수능이 한 달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 코로나 위기 유동성을 전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며, 가능성이 소진됐을 때 9월 신학기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수능을 최대치로 연기하면서까지 여러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급식에 대한 걱정도 많다. 밀집하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방역이나 대체 급식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방역당국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급식을 예로 들고 있다. 등교수업 실시되면 기존 급식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원칙은 식당으로 갈 때, 식사할 때 거리두기와 공간 거리 외에도 시차분리나 장소 분리 등이 필요하다. 영양교사들이 많은 식사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간편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학교 급식을 하지 않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서 급식 선택권도 고려하고 있다. 학교 식당을 다 가진 상황이 아니다. 교실급식이 30%라서 가림막을 이용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학교에 제시했다. 그 선택은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기에는 현재 학교 인터넷 환경이 미흡하다. 어느정도 구축됐는지 궁금하다.

(강연흥 교육협력국장) 원격수업 환경은 크게 3가지. 학생들이 집에서 디바이스로 접하거나, 두 번째는 교사들이 이용하는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무선환경이다. 무선환경은 일부 교실에만 제공됐으나 원격수업 시작과 함께 모든 학교에 지원했다. 수업 환경을 위한 웹캠과 소프트웨어 등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학교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바이스는 5만6천대를 구해서 집에 디바이스가 없는 학생들에게 전부 제공했다.

- 2015년 메르스 때 경기, 인천은 휴업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유동적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휴교명령 등 별도의 기준이 있나. 또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지만, 수능 연기 등 교육감 발언이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나.

(조희연 교육감) 다른 질병이나 재난 상황은 특정되어 있고 확정적이지만, 코로나는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 만약 서울에 확진자가 30명이 넘었다고 하면 우려할 수 있지만, 학제개편 등 제도적 전환이 아닌 현재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선택지라는 면에서 수능 한 달 연기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본다. 개인적 생각이며,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한 것이다.

만약, 어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휴업에 들어가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격수업 체제가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통해 자가격리 시간을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특별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별실이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만큼 있는지. 또한, 고 1~2학년은 격주로 수업하는데 교사들이 시간표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교육청 관계자) 특별실이 충분한지는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보통 1.5~2배 정도 있어서 선택과목에 따른 분반은 가능할 것이다. 선택과목 분반이 어려울 경우, 오후에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표의 경우, 학교 시간표가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원격수업 교사가 등교수업 교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교무부장, 교감과 협의해서 시간표 편성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시간표는 등교시간표를 가지고 원격과 등교수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 고 1~2가 격주로 수업하는데, 기숙사 학생들은 격주로 입, 퇴소를 해야하나.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67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등교수업에 맞춰 기숙사 문을 연다. 기숙사 운영을 자체토록 했지만, 1인 1실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운동부 등은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본적으로 방역에 철저하고,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 일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숙사 고교생들이 학교 내에서는 거리두기 가능하지만, 기숙사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1인1실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고 1~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하는데, 원격수업 때는 기숙사에서 일주일동안 나오지 않고 지내다가 등교수업 때 기숙사에 나오는 것인지, 집에 갈 수도 있는지.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 1인 1실이 불가능하다. 1인 4실이 대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기숙사 자체가 원거리에 집을 둔 학생을 위한 시설이거나 운동부 대상이다. 수도권 등은 기숙사 입소를 금지시켰지만,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밀집도를 줄이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 학교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원격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주 1회 등교수업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가. 어느 학년까지 적용되는지.

(강연흥 교육협력국장) 코로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면 학교 학운위를 거쳐서 합의해서 등교를 할 것. 국지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원격으로 간다는 것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어렵다. 최소 하루 정도는 등교수업을 하는 것이 맞다. 안정화되면 5일 등교수업을 해도 된다고 폭넓게 방안을 제시했다.

- 최소 등교수업 일수가 불분명하다. 고3은 매일 등교, 1~2학년는 격주 등교를 권장했는데, 한 달에 절반은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원칙인지. 초‧중학생은 주1회 최소 등교인데.

(강연흥 교육협력국장)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등교수업 요구가 강한 것은 고3. 원격수업이 지속돼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고 1~2학년은 고3처럼 전면등교가 어려워도 절반정도 밀집도를 완화시켜서 등교하면 될 것이다. 성적이 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초‧중학교는 선택범위를 넓힌 것. 저학년일수록 돌봄수요가 커서 초‧중학교를 같은 수준으로 등교수업 일수를 정했다.

(조희연 교육감) 최소 등교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자율성이 크다. 대구는 짝‧홀 분산등교, 서울의 어느 학교는 짝‧홀수 분반 등교를 해서 짝수는 원격, 홀수는 등교까지 계획을 세웠다. 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단지, 주 5일이니 주 1회 등교해서 수행평가, 실기 등을 하거나 주 2회 등교할 수도 있다. 주5일 등교수업은 평소와 같다. 어쨌든 학교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 따라 학부모들은 순차 등교한다면 학교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격수업 병행 등 부분 등교도 가능하다.

- 수업일수 감축 등에 관해서 협의하겠다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여러 조건이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착시켰다. 현재, 수업 외에 방역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통상적 행정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필수교육시간이 다양한 법으로 규정.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필수교육시간을 2020년 코로나 국면 이후로 1/2로 줄이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면 한다. 초안을 구성 중이다. 예를 들어 필수교육시간이 46시간 이상인데 성교육, 학폭예방교육 등을 경감해달라는 요청이 학교에서 오고 있다.

-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는데, 교육청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더 발생하면 수능 연기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원격수업 체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 수능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가 심화되면 고3 등교, 고1~2 격주 등교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수능 2주 연기에서 한 달 연기 등으로 여러 선택권이 있다. 내년 3월 대입 일정을 염두에 두어도 여지가 있다.

핵심은 5월 20일 등교할거나 미룰거나는 것인데, 13일에서 20일로 연기한 상태이며, 현재로는 정부방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수업일수를 채운다거나 수업의 양을 코로나 이전처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코로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나 질본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판단하고 있다.

- 유치원 수업일수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강연흥 교육협력국장) 유치원 수업일수는 180일이다. 10% 감축을 해서 162일을 운영토록 권고했다. 유치원이 공교육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교육부는 원격수업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왔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어린데 어떻게 원격수업을 하냐고 하는데, 부모의 조력이 필요하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택배를 통해 학습꾸러미 등을 제공하면서 원격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원격수업을 구체화하며, 수업일수 추가 감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