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백범 “학교는 이미 개학한 상황, 9월 학기제 논의할 이유 없어”
[일문일답] 박백범 “학교는 이미 개학한 상황, 9월 학기제 논의할 이유 없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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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제15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갖고, 고3 학생의 등교수업 시작을 앞두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당 최소인원 분산배치를 위한 분반 미러링 동시수업 방안, 급식 시차운영 또는 간편식, 대체식 제공, 학생간 거리유지 방안 등의 다양한 사례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또 단축수업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수업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학원발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등교개학을 못했다. 개학 연기를 하는 동안 초기에는 학원 휴원에 대해서 관심을 쏟다가 등교 개학이 정해진 이후 소홀한 것 같다. 시도교육청별 학원 휴원율은 어느정도인지, 학원 단속 결과를 알려달라.

(박백범 차관) 준비 되는대로 알려드리겠다.

- 고3의 등교수업 추가 연기는 검토하고 있나. 검토하고 있다면 발표는 언제인가.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초‧중‧고 학생 수는.

(박백범 차관) 고3은 다음 주 수요일 등교한다. 연기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러 번 말했지만 대입 등 여러 일정이 있고,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등교할 것이다. 고3 등교와 관련해 많은 교육청에서는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으면 분반할 계획이다.

고2 이하 초‧중‧고생도 마찬가지로 격주 등교, 격일 등교 등으로 분산하는 방법,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옆 교실로 분반해서 미러링 수업을 한다. 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옆 교실에서는 모니터로 동시 수업 진행하거나 보조교사 운영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확진자 학생 수는 아직까지 대구, 경북지역이 가장 많은데,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 교직원과 학생 재확진 사례도 잇따른다. 통계 확인이 되나.

(박백범 차관) 양성 판정 받은 사례는 있지만, 재확진에 대한 통계는 없다.

(학생건강정책과장) 확진자 현황은 등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파악한 대략적인 자료만 있다. 등교하면 학교에 오기 때문에 질본 확진자 자료를 같이 공유한다. 재양성도 마찬가지다. 질본에서 연령대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만, 학생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 오늘 교육부 총리와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긴급회의에서 학원에 대해 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주말에 하겠다 했다. 예고를 하고 점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불시점검 계획이 있나.

(박백범 차관) 학원 점검은 예고 점검과 불시점검이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점검할 것.

- 고3 등교 연기 이후, 수능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오고 있다. 고3 학생들이 혼란스러운데 수능 난이도 조절과 관련해 교육부 논의가 있나.

(박백범 차관) 대입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발표와 변함이 없다. 난이도를 낮추거나 쉽게 한다 해서 현재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재수생 중에 중간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는 했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 유불리가 있어서 한번 결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다.

-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3 연기여부 검토 안하고 있다 했다. 환자가 큰폭으로 발생해도 고3 등교 진행할 건지. 등교 연기 한다면 기준이 있는지.

(박백범 차관) 고3 등교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이며, 오늘부터 자가진단 결과를 학교에서 받고 있다. 등교 일주일 전부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지금으로는 고3 감염 사례는 없어서 고3 등교수업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 기준을 갖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 고3에 이어 등교 개학하는 학생들은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 미뤄질 수 있는건가.

(박백범 차관) 고2 이하 학년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할 것이지만, 부교육감 회의에 따르면, 많은 교육청에서 등교개시가 되는 날 전체가 다 등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반을 나눠서 반은 원격, 반은 등교하거나, 한 학년이 이번주에 나오면, 다른 학년은 원격수업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은 아침부터 밤까지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오늘 장관이 회의한 바에 따르면 학원에 대해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향후 진행 계획은.

(박백범 차관) 학원도 원격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원 연합회와 계속 논의할 것.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권고와 협의를 통해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개학연기가 여러차례 있었다.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준비된 것이 있나.

(박백범 차관) 개학 연기가 아니라 개학은 이미 한 상황이며,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을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고, 감염증 상황이 호전되느냐 악화되느냐에 따라 원격수업 진행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할 수밖에 없다.

- 등교수업 방식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 있나. 일각에서는 1학기 전체 원격수업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박백범 차관) 시도교육청에서 창의적인 등교수업, 원격수업 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3부제, 5부제 등 일주일에 1일, 2일, 4일 나오고, 남은 날은 원격수업을 하거나 학년별 격주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분반해서 미러링 수업, 분반된 반에서는 다른 교사가 시간표를 편성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서 별다른 방침을 낼 계획은 없다. 각 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용할 것.

- 원어민 강사 중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았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강요받는다는 말이 있다. 이런 행위가 외국인 차별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의 입장은.

(박백범 차관)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교육청에 안내할 것. 하지만 이태원 지역이나 클럽을 방문했거나, 이태원을 다녀와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사, 강사들이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바로 자가격리인가.

(교육부 관계자) 방문자에게는 보건당국에서 통보를 하며, 14일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인천 학원 강사 사례처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역학조사를 해서 보건당국에서 본인들에게 알린다. 단순히 접촉했다고 며칠 동안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것이다.

- 이태원 방문자들이 음성판정을 받고 나서 바로 출근이 가능한가.

(교육부 관계자) 아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지켜야 한다. 검사 당시에만 음성이지, 다른 바이러스로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서 14일 자가격리는 지켜야 한다.

- 이태원을 방문한 당사자와 접촉한 사람이 검사대상인가.

(교육부 관계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9월 학기제 검토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격수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논의되는 것이 있나.

(박백범 차관) 학교는 이미 개학하고 수업이 진행 중이다. 그 수업방법이 원격수업이나 등교수업일 수도 있을 뿐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 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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