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행정업무’이며, 최근 2년간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1순위도 과도한 행정업무와 교육정책을 꼽았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이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49,08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학교 현장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50.2%가 ‘교육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답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79.5%, 초등학교 50.9%, 중학교 49.6%, 특수학교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행정업무(46.7%)보다 학생의 학습 무기력(57.2%)이 더 힘들다고 답했다.
최근 2년간 교육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 1순위도 과도한 행정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66.2%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꼽았으며, 이어 학생의 폭언, 폭행(41.0%), 학부모의 상습적 민원, 폭언, 폭행(38.2%), 관리자의 교육활동 간섭(25.0%) 순이었다.
이런 교육활동의 어려움으로 휴직한 경험이 있거나 고민한 교사도 10명 중 3명(경험 있다 7.1%, 고민한 적 있다 21.9%)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24.3%로 남교사(16.9%)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교사(31.5%), 초등교사(25.9%), 특수교사(23.8%), 고등학교교사(19.1%), 중학교교사(18.7%) 순이었다.
교사들은 업무과중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62.3%)을 꼽았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요구가 7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39.1%), ‘교사 자발성 존중과 유급 자율연수년제 등 자기 연찬보장’(31.9%), ‘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30.2%)’순이었다.
전교조는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폐기 또는 간소화,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하는 ‘행정업무 제로화’, 학교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체제 구축, 학교업무정상화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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