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과 식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5개교 학생 8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위한 재원은 총 860억원으로, 교육청 5 : 서울시 3 : 자치구 2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인 초‧중‧고2~3학년‧특수‧각종학교 78만5천여명은 잔여 무상급식비에서, 올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고1, 서울체육중‧고, 여명학교 등 학생 7만5천여명은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지원에서 2만5천명 저소득층 학생이 제외됐다. 25억 정도의 예산을 더 들인다면 중복지원이 가능할텐데 제외된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 이번 지원을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쟁점이 2가지였다. 하나는 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고1을 포함시키느냐 였다. 지금은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학부모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의회와 협의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고1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2만5천명 저소득층 학생이다. 개학연기 및 온라인개학 기간 중 중식비를 지원받아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논의를 통해 중복지원 하자는 원칙을 정했다. 저소득층 중에는 소년소녀가장처럼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교육청에서 그들의 사정을 조사해 지원하되, 학교와 전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860억원이란 적지 않은 재원이다. 여기에는 지출되지 않은 학교급식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희연 교육감) 교육청이 부담하는 최종 급식재원은 858억원이다. 5월 개학하면 390억원이 소요되며, 교육청이 바우처 사업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393억원 정도다. 고1 대상 바우처 예산 75억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것.
교육청에서는 긴급돌봄에 따른 중식비, 인건비 등 130억원이 추가 소요됐는데, 이를 6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 바우처 지급 절차가 궁금하다. 학부모 연락처는 학교가 가지고 있어 자동으로 모바일 쿠폰이 오는건가. 친환경 쌀과 꾸러미는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데 구성이 동일한지.
(교육청 관계자) 친환경 쌀은 모바일 쿠폰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배송된다. 꾸러미도 같은 형태다. 4만원은 메일 주소에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하고 학부모가 직접 구매하면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형태다.
(조희연 교육감) 학부모 선택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지방에서는 3~4만원 내외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데, 서울시-교육청-자치구는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도 2~3개 선택지를 주려 논의했지만 86만명이라 많은 학생에게 동시에 배달하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권을 넓히는데 문제가 있었다.
- 학교밖청소년이 1만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도 이번 지원에 포함되나. 아니라면 다른 지원책이 있나.
(조희연 교육감) 학교밖청소년 수당을 만들어 일정 지급을 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급식예산에 학교밖청소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 조손 가정 등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 학교에서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등 대책이 있나.
(조희연 교육감) 교육복지학생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식사를 만들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도 대체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서 검토할 것.
(박원순 시장)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제공하는 생산농가, 축산, 수산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목적이 크다. 학부모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의 복지시스템 등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할 것.
- 이번 사업이 농민들을 돕는 의미도 있는데,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어 도움이 되는지 집행과정이 궁금하다. 4만원 포인트는 7월에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쓰지 않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
(조희연 교육감) 쌀과 꾸러미는 관련 생산농가의 농산물을 농협이 받아, 꾸러미로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이다. 농림부,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안은 3만원 정도의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라는데, 우리의 경우는 기준치의 2배에 해당하는 친환경 농가 생산물을 제공한다.
농협몰 포인트는 5~7월 3개월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된다. 5월 개학에 따라 급식예산 사용이 유동적인데 그 이후에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친환경생산농가 회장) 친환경 생산물의 40%가 학교에 공급되는 구조다. 친환경 농가가 각자의 가치로 생산해도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어렵다. 학교급식이 상당 부분 견인차 역할을 해주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생산농가 판로가 막혀서 어려운 지경.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준 것은 가뭄의 단비를 맞는 심정. 이 사업을 만들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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