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체제 새로 짠다”.. 정부, ‘제2 5.31 교육개혁’ 시동
“대한민국 교육체제 새로 짠다”.. 정부, ‘제2 5.31 교육개혁’ 시동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5.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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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00년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협동연구가 시작됐다. 5.31 교육개혁이 이후 25년 만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방 100년을 향한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제2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다.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이래 25년 만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체제 혁신이 모색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이란 김영삼 정부가 작성한 한국교육 최조의 대형 교육개혁 프로젝트이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협동연구가 이달부터 추진된다.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2045년까지 중장기 혁신 로드맵이 제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022년 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2023~2027년까지 중기대책을, 그리고 2024년 장기대책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

압축 성장을 지향하던 발전국가 교육모델을 극복하고자 했던 5.31교육개혁의 한계를 성찰하고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5.31 교육개혁이 ▲과도한 경쟁 입시 교육으로 창의력 등 고등사고력 함양 저해됐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흥미와 호기심 저하 ▲사교육 조장으로 인한 교육의 계층 재생산 기능 강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혁신과 포용 교육을 위해 경쟁에서 협력으로, 개인 창의성에서 집단 창의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분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학습생태계 구축으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협동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1세기 혁신적 포용사회를 향해 ‘혁신, 포용, 민주’ 등의 핵심가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전략, 교육개혁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협동연구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교육재정, 교육복지, 교육정보화,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7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미래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초중등 교육 혁신, 대학교육체제 개편과 고등교육거버넌스 개선, 일-학습 연계형 평생학습체제 구축, 생애주기별 학습체제로 전환을 위한 학습사회 창출, 대학, 지역, 산업계가 상생하는 지역 학습생태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5.31 교육개혁에서 추진됐던 교육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 한국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21세기 시대정신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 4월 시작해 내년 8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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