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의 진정한 민의·민심은 ‘국난극복’이고, 승자는 여야 정당이 아니라, ‘성숙한 유권자와 시민정신’이라는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번 총선과 코로나 19 위기 뒤의 경제와 민생 등,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국민들은 여당의 겸손, 야당의 성찰을 고리로 한 협치(協治)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은 오만, 독주, 정쟁의 금물이다. 여야 모두 뼈를 깎는 반성 위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엄중한 총선 민의를 직시해 낡은 정치를 쇄신해야 한다. 정권 아닌 야당 심판으로 정국 안정 택했지만, 그 이면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지대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여당의 오만과 독주를 경계하고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실행해야 한다.

사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agora) 광장에서 비롯된 직접 민주정치가 현대 대의민주정치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헌신이 오늘날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자 민주정치로 축제로 승화시켰다.

로크(J. Locke), 루소(J.Rousseau), 링컨(A.Lincoln) 등 민주주의의 선구자들이 헌신과 희생이 현대 민주주의 토양이 되었다. 상생을 망각하고 죽기살기식 상극이 난무하는 한국선거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릇 대체로 외국의 선거는 축제로 상생의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 비해, 한국의 선거는 제로섬 게임식의 ‘외나무 다리의 염소 싸움’에 비교되는 현실이다.

제21대 국회 개원은 오는 5월 30일이다. 제21대 국회는 이번 총선이 주는 민심을 숙고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리민복에 터한 다음과 같은 교육국회 구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개원 전에 당선인들은 굳은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입법 기관인 의원들 앞에는 오로지 ‘국민’이 있을 뿐이다.

첫째, 국민의 뜻과 힘을 결집시키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파, 이념, 진영, 지역,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당리당략에 편향된 독선·독주·분열의 정치를 일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협치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더욱 고착화된 동서 지역주의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때 마다 ‘국민’을 운운하며 표를 구걸하는 구태가 아니라, 평소 국민 편에 서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모범적 의원상도 요구된다.

둘째, 삼권분립의 정신과 국리민복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이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 구태인 거수기식 ‘통법부’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 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이므로 당리당략을 탈피해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입법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가치가 존중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원활하게 가동되는 정치·경제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국회는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원칙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존중에도 힘써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원칙‘도 염두에 둬야 한다.

넷째,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파와 이념·진영 등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여야와 의원들이 정파와 이념, 진영, 지역, 세대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입법에 협치하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기대한다. 특히 정권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이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정교육과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의 핵심 공통 교육공약은 ‘공정과 공정교육’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흔들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입법과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섯째, 실질적인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지방분권·교육자치를 주문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교육당국의 시행령, 조례 등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중요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이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안정성·일관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부득이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와 교육의 여건,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위원회 기능 부활과 선진 의회상 정립이다.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상임위인 교육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관련 제반 법률과 안건이 교육위 심의·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다.

과거 우리 국회는 밀어붙이기, 발목잡기, 동물·식물국회 등 오명을 받아왔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가 비민주적 작태를 버젓이 자행한 일탈이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상생과 타협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 국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의회상을 구축하기 바란다.

끝으로, 교육국회의 기능 회복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그 공약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 혁신으로 실현하기 바란다. 학교가 안전하고 교원들이 편안하며,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구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4년은 한국 교육에 중차대한 시기이다. 대입제도 개편, 국가교육위 출범, 국정교과서의 검정교과서화,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교원인사제도 개혁 등 굵직한 의제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제들이 우리 현실과 교육·학교에 친화적으로 개혁·혁신되도록 진력해야 한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과 야당의 몰락으로 제21대 총선은 끝났다. 하지만, 여당이 잘 해서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민주주의의 꽃이자 민주정치의 축제인 4.15 총선은 마무리됐다.

오는 5월 30일 역사적인 개원을 하는 제21대 국회가 과거 반목과 대립, 정쟁 등 구태를 일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새로운 의회

상’을 재정립하기를 기대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나름대로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이를 실행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21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혁신을 위한 고뇌를 소망한다.

국회가 ‘싸움박질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전당’으로 제자리에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특히 제21대 국회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육국회’의 소임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