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교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인터넷 사진,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목적을 전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교사들이 수업자료에 사용하는 인터넷 상 사진, 유튜브 영상이 콘텐츠로 제작됐을 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수업 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 지원에도 저작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조 교육감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문구를 명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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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