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총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가 주어지면 기존 업무를 감축하는 ‘교원업무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교육 컨트롤타워를 세울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교총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에는 △교육지배구조(거버넌스)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복지 등 4대 영역, 16개 교육공약 및 세부 실현과제가 담겼다. 이를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공약과제의 핵심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를 살리는 학교 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학생 학력 신장 실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교원업무총량제란 신규 업무 부가 시, 반드시 기존 업무를 감축해 교원들이 적정 업무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은 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며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을 부활시키며,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감 자치’만 있는 교육감 권한 독점구조를 개선해 ‘학교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도로 유‧초‧중등 교육을 이양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수시-정시 균형 선발 등 국민에 인정받는 대입제도, 학생‧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당부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4월 15일 총선 전까지 각 정당에 공약을 전달하고, 전국 253개 선거구 1118명의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 312명에 대한 공약 반영활동과 총선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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