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선지급 비율은 4주 근무시 강사수당 예상액의 50%, 65%, 80%를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한다고 명시하였다. 선지급 받은 금액을 본인이 선택한 선지급 차감방법에 따라 4월 강사수당부터 차감하여 수련하겠다는 내용과 중도퇴직시 수당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하였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휴업 장기화에 따른 시간강사 지원방안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간강사들은 3월 한달동안 수업하지 못했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업일수가 10일 감축되고 이에 따라 수업시수도 감축됐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책이 제시되어야 마땅함에도 교육청은 단순히 3월에 수업을 하여 지급받아야할 본인의 수당을 4월 개학후에 수업하여 받을 본인의 시간 수당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삼모사식 선지급 조치를 발표했다. 

4월후에 차감하여 받게 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되었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감축되면서 수입 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기간제 교사와 비교하여 차별받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꼭 필요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추가 대책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시간강사들은 휴업 장기화로 수업감축분 만큼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당국은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시간강사들의 솔직한 바람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효과적인 시간강사 보전대책을 기대해 본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