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도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N번방 연루자들이 교원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입장을 내고 “반인륜적 성 착취, 성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대책과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를 당부했다.

아동‧청소년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년 8개월 간 792건(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달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총은 현실과 세태를 반영한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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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