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문일답] 수업, 등교시간 조정해 학생간 접촉 줄일 것
[교육부 일문일답] 수업, 등교시간 조정해 학생간 접촉 줄일 것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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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인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 내 마스크 비축과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는 학생당 2매씩 배정하기 위해, 27일까지 소형(유‧초1‧초2) 228만매, 4월 3일까지 중대형(초3 이상) 152만5천매 등 개학 전까지 총 758만매를 비축하기로 했다.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들은 일반용 면마스크 1200만매(학생당 2매 이상)를 비축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까지 파악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격리가 개학 전까지 끝나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 배치 등을 조정하는데 학급당 학생수와 교실 면적 등을 고려한 것인지, 분반 계획이 있는지.

(박백범 차관) 교실 분반,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위한 조치는 없다.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학생간 거리를 띄우고, 등교시간, 쉬는시간, 급식시간을 조절해 동선 접촉을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안내했다.

- 질본에서는 매일 확진자 수를 파악해서 지역별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학생, 교직원 확진자 집계는 안하나.

(박백범 차관) 질본에는 지역‧연령별 통계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교육청 통해서 교직원은 파악 가능하지만, 학생들은 휴업 중이라 어렵다. 개학 후에는 결석자 사유를 파악하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가 나올 것. 시도교육청 통해서 집계는 매일 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중대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

- 지난 발표에서 4월 6일 개학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현재 개학시점이 확실시 된건가.

(박백범 차관) 3월 31일 개학은 사실상 어렵다. 개학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표한 4가지 개학 기준이 있다. 감염병 확산 정도, 치료 대응 체계,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구비 여부에 따라 개학 여부를 판단하려한다. 개학을 앞당기거나 4월 6일 이후 개학은 속단하기 어렵다. 개학 여부는 감염병 전문가, 질본 의견을 듣고 중대본 협의 후 결정할 것.

-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학부모들이 자체 판단으로 등교를 시키지 않을 경우, 출결 조정 등의 방안이 있나.

(박백범 차관) 불안감 때문에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 출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 등교 전 간단한 문진표에 의해 스스로 체크하고, SNS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등교 중 증상이 발생하면 발열, 증상체크를 해서 교실 들어가기 전 귀가조치 할 계획.

- 학교밖 청소년 확진자 통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여가부에서는 통계는 관리망에 있는 학생 대상이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나.

(박백범 차관) 어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해 학교밖 청소년 확진자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가 학교밖 청소년 확진자, 의심증상자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할 주제로 부처간 협의 중이다.

- 대입일정과 관련해 1~2주 연기에 무게가 실리면서 학생, 학부모가 혼란스럽다. 다음주 수능기본계획발표를 앞두고 교육부 공식입장은 무엇이며, 대입일정 변경여부 발표는 언제하나.

(박백범 차관) 개학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른 대입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 개학날짜가 결정이 되면 대입일정도 발표하겠다.

-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가. 특히, 초등학생 현실방안이 없다. 접촉이 많을텐데 실내수업 비율을 줄이고 실외수업, 학급분반을 하는 등 대책이 있나.

(박백범 차관) 보건용 마스크는 비축용으로 유사시 대비해서 준비 중. 면마스크는 이미 800만장이 확보된 상황에서 최소 학생당 2매 이상 확보 계획이다. 코로나 심각 단계인 경우는 수업 중에는 개인지참 마스크를 사용 권장. 경계 단계에서는 교육청, 학교 자율로 맡길 것. 면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이다. 수업, 동선 등은 학교 자율결정 사안이나 수업, 급식, 등교시간을 분리시켜서 최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했다.

- 학원 집합 금지 명령은 지자체 권한이다. 서울‧경기‧전북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점검 중인가.

(박백범 차관) 3개 시도 외에도 논의 진행 중이며, 각 지자체 별로 발표할 것. 학원 점검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안이 나오는 경우 행정명령을 내려 다중집합금지, 벌금, 구상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학부모가 학생 건강상태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3월 30일부터인가.

(박백범 차관) 30일부터 건강정보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려 다음 주부터는 휴업 중이어도 아이들 건강상태를 담임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진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 열, 기침, 가족내 증상자, 확진자 여부 등 아주 간단하다. 아이들이 SNS,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담임교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학 후에도 지속될 예정.

- 학교별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 접촉을 최소화하겠다 했다. 동아리 활동, 체육수업 등은 어떻게 운영하나.

(박백범 차관) 학교 내 교육활동을 교육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학교에서 최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대처할 것.

- 일일통학가능거리 학생은 기숙사 이용을 하지말라 했는데, 자사고 등도 기숙사 이용이 금지인건가.

(박백범 차관) 금지가 아니라 자제다. 학교에서 결정할 것.

- 확진자 발생시 자가격리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건가. 교육당국 자체기준이 있나. 학교 시설을 소독한 뒤, 며칠 후 이용가능한가.

(박백범 차관) 자가격리 대상은 환자 종류별에 따라서 안내되어 있다. 소독 이후 시설 개방은 소독제에 따라 냄새가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소독 이후 바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고, 몇시간 뒤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용 여부는 학교에서 판단할 것.

-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가 되면 출결여부는 어떻게 되나.

(박백범 차관) 출석으로 인정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오전, 오후반 등 2부제나 격일제 등교는 검토되고 있나.

(박백범 차관) 검토는 해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 또, 수업,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가능한 학교는 해도 무방하다.

- 마스크 비축분은 학교 확진자 발생시 일시 착용인가. 비축분은 충분한가.

(박백범 차관)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학생,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 배부 후 귀가조치한다. 1인당 2매 이상 보건용 마스크 비축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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