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월 학기제 정치적 이용 말라” 우려
교총, “9월 학기제 정치적 이용 말라” 우려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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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국 학교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지자,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치적 이슈몰이 수단으로 의제화하는 것이라면 금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9월 신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취학 연령을 6개월을 앞당기게 돼 신입생 수가 대폭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른 교실과 교사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게된다.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제개편할 경우 8~10조라는 비용이 든다는 결과가 있다.

아울러, 신입생 급증으로 진학, 입시, 채용 등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대학 입시, 기업 채용과 공무원 시험 등 국가고시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 고등학교 교감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9월 학기제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문제가 엮여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9월 학기제는 정치적 이슈화 삼을 사안이 아니며,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해 정치계를 시작으로 교육계에서도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지난 21일 김문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 준비,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 해결,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돼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다”며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다음날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며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9월 신학기제에 대해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댓글에서 “세종시교육청도 논의해 보겠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해 7832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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