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수능을 연 2~4회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능을 복수로 치르고 학생은 가장 좋은 성적을 대입에 활용토록 해 시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수능문항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난이도 편차 해결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던 수능을 미국 ETS처럼 민간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예산·인력확보와 정부 및 교육·학부모 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수능의 공정성 유지에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입시 이원화 전략도 제시했다.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신 지방대학은 수시 선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만큼 정시 위주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수능 등 시험 점수보다 창의성, 재능,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격시킬수 있도록 입시 자유화를 주문했다.

특히 지방대학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게 수능 없는 입시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대학간 입시 이원화는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시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의 지역 친화적 입시제 시행도 눈길을 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지역 대학에 지원하면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합격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거주지역 주민들에게는 합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수능시험 성적 최소 합격 기준을 수능 상위 70% 이내 성적으로 하고 타 지역 학생들은 수능 상위 50% 이내로 차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오는 2050년, 대학진학인구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질 경우를 가정해 서울/수도권 외 대학들은 학생 정원에 대한 규제를 완전철폐하고 완전 자율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개별 대학들의 입시전형 방법을 대학의 완전 자율에 맡기되 기여입학제는 계속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입정책을 선 자율화 후 입시비리 처벌 강화로 선회, 일정 기준 이상의 입시비리 대학은 자율권 철회하는 방식으로 철지히 관리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