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에 방과후강사 포함 촉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달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대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에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며 “다만 대상 선정이 지자체 별로 달라서, 그 대상에 방과후강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강사료는 휴업하는 경우 받을 수 없다. 지부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늘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등 아무런 대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2월 중 휴업한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지부장은 “4월까지 개학이 미뤄진 상황이라 그 부분까지 교육청이 부담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과후강사지부와 방과후강사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방과후강사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부에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