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교사 항소는 2차 가해”
[스쿨미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교사 항소는 2차 가해”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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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가해교사를 보호하려는 관계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가해교사를 보호하려는 관계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스쿨미투 대응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담당 장학관 등 관계자들의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류하경, 이베로니카 활동가를 비롯해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 양지혜 공동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반아 활동가,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익명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7일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이들의 항소 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당시 이들의 발언이 시종일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

김정덕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정보비공개 취소 처분된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해당 관계자들은 가해 교사들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의 피해, 타 교육청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해당 장학관은 “자료를 냈을 때 가해자가 누구라고 특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예측되는 점이 조심스럽다”며 교사들의 명예 실추를 걱정했으며, 정책보좌관은 “(정보 공개가)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판결문은 제대로 읽고 왔는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 기각한 사유를 들고 나와 재판결과에 승복할 경우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어 항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들이 교단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스쿨미투 대응책 불이행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곧바로 퇴출하고, 성폭력 사안 조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을 맡은 류하경 활동가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항소를 포기하고,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러나 1시간 동안 항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기자회견 전에도 “전에 만나서 모욕을 당하고 갔다”고 말하더라. 부적절한 공무수행”이라며 해당 장학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 나와있던 해당 장학관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어 류 활동가는 재판부에서 정보비공개 취소 처분된 내용(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은 가해자 신상공개, 개인정보법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보공개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시행결과, 성폭력 사건 고발 및 처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교육청에 해당 정보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류 활동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고, 스쿨미투 학교 공개, 교육청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을 만날 때까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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