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가해교사 보호가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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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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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항소 규탄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히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했다. 1년간의 소송을 거쳐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 중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교육청 측이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에 대해 특정 학교와 가해 교사의 정보 노출 피해를 이유로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오후 약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시종일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날 면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하경 활동가는 “하는 짓은 폭력적이면서 진보교육감의 교육청이라 우리랑 적이 되기는 싫고, 그래서 항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해를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떠보러 온 것”이라며 “이런 방문 자체가 악랄한 가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포기, 조희연 교육감의 사죄와 함께 교육부에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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