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전문가들과 질본의 조언에 따라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하거나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다만, 개학 날짜를 며칠이다 확정할 수는 없고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

- 수시모집 등 31일로 예정된 수능 시행계획 발표는 그대로 할 것인가.

(유은혜 장관)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 후 학사일정이 시작되고, 지필평가 등 시험일정, 1학기 평가 완료 시점을 정할 수 있다. 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듯.

(교육부 관계자) 대입은 고3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대입일정은 학사일정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매일 검토 중이다. 그 발표 시점은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원래 (대입계획이) 3월 31일 발표인데, 가능하면 4월 6일 개학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

-학원휴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유도 방안이 있나.

(유은혜 장관) 학원총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경영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해 긴급 대출 상품을 만들어 3월말까지 출시토록 합의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과 협조하에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휴원율 감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주기를 호소하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

- 개학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등을 더 사용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한 논의방향이 있나.

(유은혜 장관) 지난번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 적극적인 요청을 할 계획.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별개로 지급 논의가 있나.

(교육공모근로지원팀장) 방학중 비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이 약 8만 7,000명 정도.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이번주부터 출근을 하고 있고, 23일부터는 모든 공무직원이 출근해 긴급 돌봄학생의 중식,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와 같이 별도의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은 없다.

-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학교혁신지원실장)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잘 알고 있다. 개학과 관련해서는 질병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적이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욕구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융통성 있게 고려할 것.

- 긴급돌봄 이용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은데 제고 방안이 있나.

(교육복지정책국장) 긴급돌봄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중이다. 1차 때는 참여율이 40% 미만이었지만, 3차 수요조사 결과 현재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긴급돌봄 프로그램 다양화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업 시수를 줄인다고 했다. 그 방안은.

(교육부 관계자)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190일이며 그 중 10% 감해서 운영토록 한다. 그런데 수업 시수는 교육과정 총론에 최소 수업시수가 규정돼 있다. 총론은 고시 형태여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긴급히 바꿔야 할 경우는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일부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행조치를 하고, 사후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휴업 일수 장기화에 따라, 수업 일수를 단축하는 향후 2주까지 수업 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주간에 해당되는 수업 시수만큼을 감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최종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같이 줄이면 학사일정 차질은 없나.

(교육부 관계자) 열흘간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감축 운영하는데, 학교별로 5주간 원격교육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나서 개학을 하면 교과별로 교사들이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 크게 학사운영에 무리는 없을 듯.

-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거나, 여름방학은 얼마 정도 확보하는 등의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발표 계획이 있는지.

(교육부 관계자)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가 특성에 맞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학 대비 점검반을 운영해 주 2회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예정이며, 학교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