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1. 우리 사학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하듯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사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미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우리 사학이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 받아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사학은 교육의 한 축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음을 자부하며,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당당히 참여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의 법제화와 시행령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교육법정주의를 촉구한다.

1. 우리 사학은 앞으로도 사학에서 사소한 비윤리적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사학이 국가교육에 기여해 온 것을 인정하고, 일부 사학의 비윤리적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왜곡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사학은 앞으로 ‘미래 선진 사학’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와 같이 사학다운 사학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학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사학 진흥에 앞장설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과 의무·무상교육인 중·고등학교는 물론 사학 재정을 악화시키는 학교법인의법정부담금 폐지 등 근원적 토대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 2. 19

한국 사립초․중․고, 전문대, 대학 사학인 일동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