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년 성과없는 교원성과급 즉각 폐지 촉구
교총, 20년 성과없는 교원성과급 즉각 폐지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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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교원성과급 지침을 통해 차등폭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유지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이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과급 도입이 20년이 됐지만 그동안 교원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직 특성을 무시한 억지 등급화로 갈등만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에 따른 분발, 사기 진작은커녕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교총은 최근 급증한 교원들의 명예퇴직도 이 같은 억지 등급 나누기와 교육본질 훼손이 주요요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및 성과평가제 폐지를 약속한바 있다면서 공약이행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급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올해 교원성과급을 지난해와 같은 50%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0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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