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에 이어 국제중까지 폐지하려던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중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일부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중 폐지를 둘러싸고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초등중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중을 일괄 폐지하려던 계획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현재 국제중는 서울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경남 선인국제중 등 모두 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국제중 일괄폐지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산교육청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국제중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 오는 2025년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에도 불구하는 국제중이 존재하는 것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중학교 의무교육에도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중은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경쟁, 각종 학교운영 비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 폐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자사고·외고처럼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국제중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예상돼 법개정을 통한 일괄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 입장은 달랐다. 부산국제중은 학생선발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입학전형 과열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귀국자 자녀 및 사회통합전형이 입학정원의 5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외국어 교육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존치 이유로 들었다.
국제중 일괄폐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공은 일단 교육부로 넘어갔다.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55조에서 국제중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76조에 교육감이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특성화중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확인되고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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