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을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2015개정 교육과정,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토론하던 나는 이미 표적이 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사례를 일반화해서 모든 교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주변 교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직접 들은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비판을 몇 번 올렸다고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전화를 해서 주의를 주더라는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2019년에 겪은 일들이니, 혁명은 교단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만 일어난 모양이다. 그러니 내가 요즘 페이스북에서 종종 하는 일은 “교사나 공무원이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하고 알려주는 것이다.

2020년 4월, 만 18세가 된 약 14만 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환영할 일이다. 내가 만 18세였음에도 선거권이 없던 대학생 시절 “낙랑 18세 운동”을 했던 걸 생각하면 왜 이리 오래 걸렸나, 한탄스럽기도 할 정도다. 그러나, 정치적 금치산자로 교단에 서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에 징계까지 당하다 보니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모두 환영하였지만, 우려의 부분을 짚어주었다. 선거권이 없었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후보의 명함을 돌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 ‘안’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까 걱정된다는 거다.

‘선거 교육’을 하라는데,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이 아니라 정치적 천민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반문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학교에 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 선관위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급진적 정치교육론자들은 교문 앞에서 정치교육이 멈춰 있음을 비판하는데, 교문 안에서 뿐 아니라 교문 밖에서도 정치하지 말라는 현실은 왜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 고등학생의 부모 세대인 40~50대 어른들이 다녔던 그 때 그 시절의 학교처럼 교실 공간이 녹록하지 못하다. 교단에서의 말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몇 백 배 커졌다. 언제 녹취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깟 선거교육, 왜 못하냐’고 하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훈계질이다.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제발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두려움과 우려를 말하는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과도기의 혼란은 어쩔 수 없다. 그 혼란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 너무 없고, 숙의하고 합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교사와 학생이 이 과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사들은 정치교육 혹은 선거교육을 금기로 삼아야 할런지도 모른다. 까딱 잘못하면 선거법, 정치 중립성 위반으로 엮기기 십상이니까.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고 했던가? 교복 입은 시민과 교단에 선 천민은 어떤 춤을 함께 출 수 있을까?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이 ‘교단에 선 시민인 교사’와 강압과 교화가 없는 토론과 토의의 장을 펼쳐가면서 진짜 시민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오래된 미래여야 하는 것인가?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