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승진 과열 해소를 위해 지역별 승진평정 자율화와 1급 정교사 이후 승진 트랙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학교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지역을 이동하는 이기적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승진 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평정 점수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 배점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이어 "현재와 같은 단선형의 승진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승진 과열 경쟁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하고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 각각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승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교원확보에 대해서는 교원정원결정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하고 비교과교사는 총정원에서 분리,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총정원제로는 교육현장의 비교과교사 수요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전보와 관련해서는 교육 경력과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 개인이 전보시기를 선택하는 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전보시기 선택제를 실시 하면 고경력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박 연구원은 전문직으로의 전직이 승진과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혁신적인 인사제도 필요성과 교육전문직 선발절차 혁신 및 전문양성과정 신설, 교직 특성을 반영한 직무 설계 등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육자치 포럼은 9일 세종이 이어 오는 22일 수원, 2월 13일 제주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