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 하지 않은 적이 없다. 특히 올해는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특히, 정시 40% 확대는 특권층의 입시부정 영향으로 이어진 문제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대입에서 자소서, 고교프로파일 등이 폐지돼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다. 올해 초부터 고3 무상교육이 시작됐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일제 청산 움직임이 활발했다.
6. 고3 무상교육 시작
2019년 초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됐다. 2020년에는 고2·3학생 대상으로,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3학생 44만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됐다.
대상학교는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이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한,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내년부터 고 2, 3학년으로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가 줄며, 가계 소득은 월 13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7. 경미한 학폭, 학교장 자체 해결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학폭 업무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11월 입법예고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에서는 가해학생 조치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하되, 추가적인 학폭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한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의신청 경로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했으며, 공·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학폭사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8. 학생 주도 일제잔재 청산 움직임 활발
교육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청산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각 시‧도교육청은 일본인 학교장, 교사와 관련된 사진을 없애며, 친일 작곡‧작사가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했다. 또한, 일본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학교는 교목을 변경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 운동을 진행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교원단체들도 교육부에 유치원 명칭 변경 및 범국민적 단체를 만드는 등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학생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불매운동 선언식, 일본 학용품 버리기 행동을 했으며, 몇몇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일본 해외 연수를 취소하기도 했다.
9. 교사임용 ‘바늘구멍’ 여전
점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관문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발표된 내년도 유치원 교사 1244명, 초등학교 교사 3916명, 특수교사 879명 총 6039명을, 중등·특수(중등) 등 신규교사 선발규모 현황’에 따르면, 중등 4448명, 특수(중등) 663명, 보건·영양 등 1713명 등 총 6824명을 선발한다. 사전예고 인원보다 증가하거나, 지난해 확정인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세와 교육부의 교원 수급계획 등에 따라 초·중등교원은 2030학년도까지 33~42% 감소할 것으로 보여 ‘바늘구멍’은 여전할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 기준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예비 교원 수가 총 911명에 달해 임용 적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0.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부가 2025년 전체 고교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으나 타 학과 융합 이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체‧대학 등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을 넓혀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마이스터고는 51개교로 이 중 39개교는 연구·선도학교에 참여 중이다. 이를 점차 확대해 2022년은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시행한다.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와 동일하게, 일반고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진로선택과목에만 부분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경직적인 학과 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한 융합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직무경로 개설, 학교 자율운영 과목 개설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타 학과 과목도 수강할 수 있게 돼 교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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