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교권침해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반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국교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공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488건으로, 그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절반에 육박(227건, 46.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2건(20.90%)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02건(20.90%)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6.97%) ▲학생에 의한 피해 23건(4.71%) 순이었다.
교직원간 갈등과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2013년 36건에서 2015년 10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을 보면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이 45건(44.1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24건(23.53%), ‘학교․급 등 경영간섭’ 17건(16.67%), ‘명예훼손’ 10건(9.80%), ‘학생지도 간섭’ 6건(9.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가 56건(54.9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25 (24.51%), 중학교 20건(19.61%), 교육청 1건(0.98%) 순으로 접수되었으며, 대학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76건(74.51%), 교감.교장은 26건(25.49%), 교수 및 전문직의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교사는 ‘인사-시설 등 학교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37건(48.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감.교장은 ‘학교-급 등 경영간섭’으로 인한 피해가 9건(34.62%)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같은 현상은 부장교사나 담임교사 배정을 놓고 교직원들간 갈등이 빈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원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관리자와 교사들간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평가 및 교원성과급 시행 등 정부의 교원정책과 진보교육감 등장에 따른 교직사회 분열 현상도 교직원간 갈등 심화시킨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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