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적극 추친 .. 교육부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장재훈 기자]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 공모제에 이어 교감도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교감 공모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해야 만 교감에 임용될 수 있는 현행 구조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교감 공모제는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각시도교육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구체적 윤곽을 마련,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교육부 등 관련 교육당국과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의회가 구상 중인 교감 공모제는 교육경력 6년 이상 평교사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경력 20년 이상이어야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현행 체제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임기는 교장과 같은 4년으로 정했다. 다만 일반 교장과 달리 임기가 종료되면 원직위인 교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교감을 승진이 아닌 보직으로 본다는 개념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감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감은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승진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적용 범위를 현행 내부형B 교장처럼 자율학교로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교육감협의회측은 “교감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자율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감 공모제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점수에 얽매인 승진제 폐단을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장 긍정적인 요소로 꼽는다.
교사들을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모는 현행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감 공모제가 내부형 교장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다.
반면 우려하는 측에서는 공모 교감에게 교감 자격증을 부여하면 말 그대로 초고속 승진 하이패스처럼 돼 제도 도입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내부형B 교장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다른 학교 공모 교장으로 옮겨 교장직을 유지하거나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사례에서 보듯 공모 교감 또한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공모 교감이 내부형B 교장처럼 자율학교부터 시행되면 교장, 교감 모두를 공모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교장-교감 러닝메이트 형식을 띠게 돼 과열 또는 담합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한다.
관건은 교육부다. 교감 공모제를 받아 들일 지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다. 일단 교육부는 신중한 자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교육감협의회측으로부터 교감 공모제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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