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시 40% 이상 확대와 비교과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입개편안에 대해 정시 확대는 공감하지만 비교과를 폐지한 것은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교총은 28일 대입공정성강화방안 입장문에서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과 도덕성 문제는 도외시한 채, 결국 대입제도만 정권과 그 지지세력이 하고 싶은 대로 또 뒤바꾸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입제도를 공정성에만 입각해 재단함으로써 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정권과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특정 학교만 적용하는 급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는 “학종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미반영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동아리, 봉사활동이 학교 여건과 지역 인프라에 따라 격차만 발생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회통합전형을 도입,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계적 균형보다는 지원 자격을 정교화하고, 선발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도 고1~고3 학년은 서로 다른 대학입시 제도를 적용받아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한탄이 나온다”면서 대입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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