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명분과 실리 모든 면에서 정부의 사교육 적대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잡을 수도 잡히지도 않는 사교육에 정부가 소모적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를 ‘민간 교육’으로 규정, 공교육과 상호보완을 통해 국가교육력을 높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지난 20일 서울대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포럼에 참석, '국가교육력과 사교육'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대입제도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에 맞춰지는 순간, 대입제도를 통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을 내놓더라도 사교육 수요를 막기 어렵다고 했다. 비근한 예로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든 확종을 확대하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19조 5천억 원,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극한적 실력주의사회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사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게 박교수의 설명이다.

대학입시 교육에서 공교육에 우위를 보이는 사교육의 현실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다.

고등학교가 대입준비 기관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대입준비에 쏟는 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박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또 사교육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기 보다 사교육이 공교육 보완재 즉, 교육력 제고의 한 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사교육은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사교육이 가져올 폐해를 보완할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교육은 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개인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설득할 근거도 약하다”고 전제하고 “현실의 상황과 사교육의 교육력 등을 감안할 때 사교육이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민간교육으로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 사교육이 국가교육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