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4년 단임?” “내부형 확대?”.. 심상치 않은 승진제 개편 논의
“교장 4년 단임?” “내부형 확대?”.. 심상치 않은 승진제 개편 논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1 12: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보교육단체 교장제 개혁 요구.. 교육감협의회도 본격 검토 중
 

문재인 정부들어 답보 상태에 있던 교장 승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이다.

교육부를 비롯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진보성향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중동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핵심은 교장임용제도 개편. 승진 점수에 의한 교장임용 보다 공모교장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 임기제 운영을 변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장 4년 단임제, 내부형교장 확대, 선출보직제 시범 실시 등  논의 폭도 활발하다.

특히 교원 임용부터 승진을 거쳐 교장에 오르는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대상에 올라있어 윤곽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진보성향의 교직단체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를 비롯 참교육학부모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교장제도개혁 토론회를 열고 교장임용제 개편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장중임제 폐지 및 4년 단임제 시행, 자율학교 내부형교장 100% 임용, 승진(4년)+공모(4년) 병행 운영, 공모 교장 1회 중임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장 단임제를 원칙으로 ▲ 승진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되 1회 한해 공모교장임용을 허용하는 1안과 ▲교장 공모제를 100%도입, 공모를 통해 두 번의 임기를 보장하는 2안, 그리고 ▲자율학교에 내부형교장제를 100% 시행하는 3안, ▲교장선출보직 시범 실시 4안 등 모두 4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장제 개편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역시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자체 전문가 그룹으로 연구진을 구성, 교장임용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연내 시안을 확정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도 지난해 내부 보고서를 통해 교장 임기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 놓은바 있다. 승진임용은 1회로 줄이고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만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교원승진규정 전반에 걸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교장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데 이어 관련 기관과 단체 간 협의가 본격화 되면 교장 임용과 임기를 둘러싼 교원정책은 내년 상반기 교육계 뜨거운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정자격연수 2019-12-02 18:09:57
1정자격연수 성적 폐지 해 주세요.

교감승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