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교원이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건 발생 초동 단계부터 교육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의무화됐다. 관할청이 도서 벽지 근무교원의 신변안전 및 사택시설 등을 점검하게된다.

개정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신고센터와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학교 보건교육 때 음주·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학교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요양급여 등 학교 측 확인이 필요한 급여 외에는 교직원이 직접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해 행정을 간소화했다

김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