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일반고 살리기 2조 2천억 투입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일반고 살리기 2조 2천억 투입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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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자공고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폐지된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돼 광역단위 또는 학군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 대해서는 3년 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과학고 영재고의 선발에서도 지필평가가 폐지되는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제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 살리기에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그동안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학교들은 광역단위로, 광역단위 학교는 학군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예컨대 전국단위로 학생들 모집했던 전북 상산고는 오는 2025년 이후 전북지역으로 학생 모집단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울산 현대 청운고도 울산 지역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되며 강원 민족사관고 역시 강원도에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서울 대원외고는 1단계 서울전역에서 지원하고 2단계는 거주학군내에서만 지원할수 있다. 강원외고는 강원 전역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

교육부는 연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선발 방식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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