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설문 문항 중에는 “스쿨미투, 성적조작, 학생 인권침해 등은 사립학교에서 자주 발생한다. 원인이 무엇인가?”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이 국공립과 동등한 교육환경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 사학이 비리 온상인 동시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학법인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개를 고르라는 문항은 반드시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구나 예문 역시 부정, 비리, 전횡 등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어서 건전사학마저 비리사학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간주하는 설문조사는 사학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교총은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한 연구는 필요하지만 사학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편향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설문의 경우 매우 자의적이고 의도성을 갖는 문항으로 구성돼 답이 정해진 사학 법체계 개편 연구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쫓기듯 다급하게 진행되고, 설문 문항에 반드시 답을 달도록 설정한 것도 문제”라며, 설문조사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은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가 마치 성실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다른 사학까지도 포괄해 문제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 시각 하에서의 현황 분석 및 의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리사학은 엄벌하고 건전사학은 규제완화 및 육성․지원하는 ‘차등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